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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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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은 총 230조원 수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처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2006. 12. 30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처분절차 간소화, 농.. [2007.01.06] <more>
군사, 경찰 고충처리 업무 개시 객관적 국민 권익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고충위 사무실에서 군사,경찰 고충민원 업무 개시와 관련한 기념식을 갖고, 군사 및 경찰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군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경찰은 청문감사관제도 등 자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 [2006.12.22]
담배, 방화, 불장난에 의한 화재 증가추세...12월 난..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11월 월간재난종합상황분석 및 12월 전망”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화재발생을 분석한 결과 총 화재건수는 25,353건으로 작년 동기간 25,562건보다 줄었으며 인명피해도 366명으로 작년 385명보다 4.9% 감소하고 있으나 담배, .. [2006.12.05]
“올 겨울철 스키장 안전사고 줄입시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겨울철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안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전국 스키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대표적인 여가생활 중 하나인 스키장에서 안전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 [2006.11.20]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중 55% 의무 불이행
국정감사에서 장향숙의원은 여가부에 대해 여러가지 정책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등을 통해 밝혔다. 2006년부터 적용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 [2006.11.02]
기부금품모집 규제완화 사후관리 강화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8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지난 3.2 국회 본회의에 통과 하고 3.24일 공포된「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9.25일부터 시행됨 앞으로 기부금품모집은 과거 자율적인 기부문화 조성에 .. [2006.10.13]
2014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 변경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추진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김진선지사(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는 9.11(월) 11:00 평창 유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장 시설의 배치를 조정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평창과 30분 거리에 .. [2006.09.12]
육아데이 1주년 ‘9월 육아데이’이벤트 '한다
여성가족부(장하진 장관)가 오는 9월 6일 육아데이 1주년을 맞아 직장·어린이집을 ‘찾아가는 육아데이 이벤트’를 마련한다. 그동안 육아데이 캠페인은 매월 6일 직장인 엄마, 아빠들이 정시 퇴근을 하여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의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함께 하는 것을.. [2006.08.23]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고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데 이어 동 규칙 개정안의 세부 시행세칙 마련을 위해 .. [2006.08.09]
성매매감시“시민이 나선다”
2004년9월 성매매 특별방지법 시행이후 단시일 내에 근절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어 종전보다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러 형태로 잔존하는 음성적 이른바 신, 변종업소나 음성적 성매매 및 알선행위를 근절, 퇴치.. [2006.07.20]
문화부 '국민생활체육협의회'회장 재선출 통보
문화관광부 김명곤장관은 10일 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에 선출된 이강두 의원(한나라당)에 대해 재선출 통보를 하였다. 김장관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청한 이강두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2006.6.27)과 관련, .. [2006.07.11]
휴가철 선박 해양사고 안전수칙 준수 필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는 여객선, 레저보트 등 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최장현)이 발표한 해양안전 정기예보에 따르면 7월 상순에는 장마 등 불안정한 기상에 의.. [2006.07.04]
제 11회 여성주간 맞아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오는 7월 5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여성주간(7.1~7.7)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가족부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념식 및 여성발전 유공자 포상 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여성주간 (7... [2006.06.29]
긴급 상황 발생시‘아이를 돌봐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야간근무나 집안행사 등 갑작스런 상황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수요자부담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연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 천안에 소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올해 시범적으.. [2006.06.23]
최고 10배 차이가 났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통일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행정 서비스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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