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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예비 등부표 보유율 20% → 15%로 완화
국토해양부는 사설항로표지 예비용 등부표의 보유율을 완화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금년 9월 16일부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시행한다. 등부표는 해상의 항로나 암초부근, 공사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2008.09.16] <more>
어린이용 액세서리 ‘납’기준치 초과 검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른이용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평균 28배까지 검출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쇼핑몰과 일반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모.. [2008.09.12]
국내 최장 금정터널, 부산도심구간 관통
국내 최장터널인 금정터널 구간 중 부산도심구간이 9월 10일 관통된다. 관통되는 도심구간은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간 노반 18개 공구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동구 초량동의 공구다. 경부고속철도 부산 도심구간은 다중복합시설 및.. [2008.09.10]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3월 이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4천 2백여 명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올해 도입돼 시행된 사회복무제도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 의무.. [2008.09.05]
수십억 대 서적 불법제작·유통한 출판사 적발
지금까지 출판물의 불법복제는 대학가 소규모 복사업소 및 인쇄소 등을 통해 암암리에 이루어졌으나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에서 불법으로 복제해 제작·유통시킨 사례가 처음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올해 초 정품과 똑같.. [2008.09.03]
경기도 화성시 일대 외국인 상대 불법 DVD 제작 유통
경기도 화성시 공단 일대에서 불법 DVD를 대량으로 복제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외국인이 붙잡혔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26일 부천남부 경찰서 지능팀과 합동으로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불법 DVD제작공장을 단속했다. 합동 단속팀은 현장에서.. [2008.08.29]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한 이륜차 보도침범 행위 집..
경찰청은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으로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낙후된 이륜차 운행문화를 개선하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의 기반 조성을 위해 8월 25일부터 1주일간 홍보·계도를 거쳐 9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이륜차 집중단속은 최근.. [2008.08.25]
59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환경부는 올해 59개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대상 사업장 전체가 공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그 동안 지역별·화학물질별·업종별로 종합적으로만 공개했으나 올해부.. [2008.08.21]
(주)오리온, 미국산 수입 초콜릿 유통기한 변조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주)오리온이 미국의 THE HERSHEY COMPANY사로부터 수입한 초콜릿가공품 13,838상자(소매가격 6억 2천2백만 원 상당)를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회수 조치했다. (주)오리온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금년.. [2008.08.18]
피부관리실, 미용실 중 20.3%가 불법 의료용표시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의료용표시기(문신기)’를 이용한 문신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문신샵 등 총 64개소.. [2008.08.14]
앞으로 장애인 장애수단 복지재단에서 관리 못해
지난 달 1일부터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제안을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1개월 만에 총 80여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제안은 장애 기초수급비 상향 개선과 장애연금제 확대 등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2008.08.08]
국민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한 제도로 인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즈음해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국민인식도에 관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4일 까지 65세 이상 노인, 중증노인 수발가족, .. [2008.08.06]
크레인 연료, 경유에서 전기로 바꿔 유류비 90% 절약
국토해양부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항만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발리유엔기후협약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환경 규제에 대비한 항만분야의 조기대응 필요에 따라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항만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친환경 항만을 구축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2008.08.04]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부분은 아는 사람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최근 동향을 7월 30일 발표했다. 2007년 상반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 [2008.07.31]
금년 상반기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 13만 4천명 돌..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상반기,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노인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총 134,307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국정과제 보고회를 통해 금년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공분야 일자리 11만 7천개와 민간분야 일자리 2만개..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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