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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충분한 양 확보 비축
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산하 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총 355만 9천명분 정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11월과 12월내에 타미플루 549만명분, 릴렌자 247만명분이 추가 입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타미플루 155만 9천명분(83만 6천명분, 릴렌자 72만 3천명분) 비축 중이고 .. [2009.11.10] <more>
타미플루 중복투약, 허위처방 막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타미플루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공급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타미플루 부족현상이 발생할 경우, 보건.. [2009.11.09]
경찰·소방공무원 순직인정 범위 확대 및 유족보상금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 작업 중 현장에서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됐다. 행.. [2009.11.09]
불합리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처분절차 개선으로 국민..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속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안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강화, 행정처분시 당사자의 청문요구권 부여, 공시송달시 개인정보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29일부.. [2009.10.29]
'국립공원 지역특산물 주말장터' 운영 성황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산국립공원 정릉탐방지원센터와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입구에서 '국립공원 지역특산물 주말장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공원의 청.. [2009.10.28]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강화된다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격시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 2009년 11월 8.. [2009.10.28]
녹색교통이 대학 캠퍼스에 물든다
 대학생의 자전거 이용 붐을 일으키기 위해  행안부는  '대학교 공용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7개 대학교를 선정·발표했다. 1차 시범학교는 건국대학교, 계명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2009.10.27]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신속성·정확성 등 질 중심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 공청회는 오는 29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453개 관계자와 시·도 담당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n.. [2009.10.26]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시행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억제하고 감염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및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면 10월27일부터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일부 의료종사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 [2009.10.22]
'시·도교육청 기구설치'등 113개 중앙권한 지방이..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교과부 소관 '시·도교육청 기구설치 권한' 등 8개 부처 113개사무(24개기능)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돼 지방에 이양되는 중.. [2009.10.22]
산간계곡 등의 피서지, 멋대로 받던 입장료 폐지하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간계곡·하천 등의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여름 피서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에서 받아오던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2009.10.20]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1문제 잘못 출제
 '09년 2월 치러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 중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 [2009.10.19]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키로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7.5.25. 제정, '08. 5.26. 시행)'에 따라 교과부는 '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 [2009.10.15]
탈북여성 생활정착지원사업 개시
 탈북 후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여성을 위해 여성부는 '동료멘토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료멘토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내 3년이상 거주한 탈북여성들 중 사회복지, 상담 등 경력자 100여 명을 멘토로 선정해 탈.. [2009.10.14]
한시생계보호 11월 5일 신청 마감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한해 운영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의 신청기간이 11월 5일에 마감되며 12월 15일에 마지막 급여 지급 후 종료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하며 금융재..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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