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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위반 비리기업, 계약취소 의무화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사진행 등 계약이행 중이라도 해당 계약.. [2010.01.06] <more>
신용정보로 인한 피해방지 강화
개인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 본인에게 변동사항 통지를 의무화하고 신용조회사(CB)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계약(유료) 시 신청자에 대한 점검항목을 강화하는 등 신용정보로 인.. [2010.01.05]
다면평가는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도가 운영과정에서 ‘인기투표 논란’,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등 문제점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010.01.04]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감소 추세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2009년 52주차(12.20~26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에 대해, 집단발생 사례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 규모 등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다만, 잠정 ILI가 13.71로 51주 12.30에 비해서 11... [2010.01.01]
해넘이․해맞이 명소 관광객 급증 예상, 안전대..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불황 및 신종플루 등에 따른 해외여행 감소로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관광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30일 개최했다. .. [2009.12.31]
중증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추진
지자체 자연휴양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애인 객실’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이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도록.. [2009.12.3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8개 중앙권한 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개 부처 98개 사무(37개 기능)를 지.. [2009.12.30]
네이버에 민원·정책검색 서비스 시작
국민권익위원회는 NHN(대표 김상헌)과 지난 28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에서 MOU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부처에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답.. [2009.12.29]
공직유관단체 시정권고 수용률이 가장 낮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시정권고한 1,018건의 민원중 114건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n.. [2009.12.29]
지방계약직 처우개선과 성과관리로 외부전문가 문호 ..
행정안전부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2009.12.28]
정보화통계 조사결과, 사업체 정보화수준 전반적으로 ..
국내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체의 정보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2.23]
의사상자 유가족 지원 대책 국가가 나서야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2009.12.23]
'여성폭력 방지' 유공자 및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
여성부(장관 백희영)는 22일 오후 3시 서울여성플라자2층 강당에서「여성폭력 방지」유공자 및「성희롱 예방 우수기관」시상식을 갖는다.  [2009.12.21]
지난 3년간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율 73.2% 증가
여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 [2009.12.18]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 완화하고 판정절차 합리화
보건복지가족부는「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올 11월 19일 공포,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는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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