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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네 병의원 방문 시 진료비 일부 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진으로 동네 .. [2022.07.12] <more>

올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이용 연간 960시간까지..한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연간 96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2.07.11]

권익위, "법률 아닌 내부규정 의한 '3년' 입찰 참..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2년 이내 제한 기간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2022.07.08]

금융위, 은행별 예대금리차 매달 공개..대출금리 신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금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7일 마련했다. .. [2022.07.07]

권익위,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국..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2022.07.06]

권익위,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나눠먹기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도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을 지급하는 나눠먹기식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실제.. [2022.07.06]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 [2022.07.05]

권익위,“벌채한 원목 취득세 과세대상 아냐"..관세..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벌채한 원목을 ‘입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입목은 토지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산 나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 따라 벌.. [2022.07.04]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대상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 의무대상이 연면적 500m2이상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2022.07.01]

대구·대전·경남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경남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한 대구와 경북, 전남 등 11개 시군구와 경기 안산·화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린다.&.. [2022.07.01]

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매출 없어도 소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개업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1]

청소년 온라인으로 술·담배 구입..판매망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술과 전자담배를 직접 주문하는 비율이 2016년 35%에서 2020년 57.9%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 사범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청소년피해자도 2018년 111명에서 지난해.. [2022.06.30]

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 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2022.06.29]

행안부, 실물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속으로..탑승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2022.06.29]

내달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취업준비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인 만 24세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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