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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귀성 21일 오전 혼잡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교통혼잡은 귀성은 21일 설 전날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날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2023.01.17] <more>

권익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채용절차법 확대..고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 구직자를 위.. [2023.01.17]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이 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인구감소 지역에 더 많이 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예산으로 3,525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nb.. [2023.01.16]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예견 영유아도 지원..중증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이 1만명 추가돼 7만9천으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아동의 연간 돌봄시간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와 중증장애아동 .. [2023.01.12]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원하는 곳에서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2일부터 전국.. [2023.01.11]

새해 국민연금 급여액 전년 물가상승 반영 5.1% 인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 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2023.01.09]

독감 유행 대비..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78만7천명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질병관리청은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78만7천 명분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023.01.06]

2인 가구 월소득 207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되고 차등지급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같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8%(746억 원) .. [2023.01.05]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보행 중증장애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2023.01.05]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플린다..구조안전성 비중 50%&#..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2023.01.04]

중독효과 유발 수면제·진정제 '자살위해물건' 추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 [2023.01.03]

성남~복정 광역 BRT 2025년부터 운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025년 성남~복정을 잇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 [2023.01.03]

고용부, '체불 없는 설 명절'..2일부터 집중지도기..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일부터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읖 앞두고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 기동반 등을 운영해 '체불예방.. [2023.01.02]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한의원 수사 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한의원이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지난 9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022.12.30]

내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월 44시간⟶..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시간이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22시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올해 2080억원 대비 2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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