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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선택 아닌 필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 5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학교를 배경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의 고통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과정에서의 갈등을.. [2015.04.09] <more>
하천구역이라도 ‘물 흐름’ 없는 곳 양어장 설치 가..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하천구역에 해당되지만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토지면 양어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천변에 양어장을 조성하려고 낸 하천점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해 [2015.04.09]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보유 비율 증가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를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로 우수한 기.. [2015.04.09]
분만취약지 6개지역 산부인과 개설 운영 지원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해 전북 고창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 경남 하동군 등 총 6개의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 [2015.04.09]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전면 재산정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안전처는 효과적인 구호 활동 전개를 위해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는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등의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을 전면 재산정했다. 재산정은 현재 재해구호물자 비축기.. [2015.04.08]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두 가족)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철회하도록 서울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 [2015.04.08]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사투데이 전하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결과  광주지역에서 지난 7일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최초로 발견된 경우 발령하고 .. [2015.04.08]
‘다누리콜센터 1577-1366’ 통합 운영 1년..상담 증..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이 통합 운영 1년 만에 전년 동기 9만 2천 5백여 건 대비 21.6% 증가한 11만 2천 5백여 건의 상담과 지원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기존 다누리콜센터.. [2015.04.08]
‘청소년 보호법’ 위반 208개 업소 적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졸업시기와 새 학기를 맞이해 지난 2월 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44개 시·군·구에서 경찰관서, 지자체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20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 [2015.04.08]
초·중·고 대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올바른 인식..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교재를 제작해 배포한다. 교재는 여가부가 한일역사교류회에 제작.. [2015.04.08]
국민안전처, 제2회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국민안전처는 .. [2015.04.08]
권익위, 강진 하저마을 교통사고 예방대책 현장조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남 강진군 하저마을을 지나는 도로가 과속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이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 23호선은 왕.. [2015.04.08]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금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4월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대체품.. [2015.04.08]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8일 오후 2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서울 서대문)에서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지난해 7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시행.. [2015.04.07]
산림분야 규제개혁신문고..산지이용 건의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산림청이 지난 해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부터 1년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산지이용과 관련된 건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총 274건의 사례..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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