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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심각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 가능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앞으로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주요사업 추진 시 거치는 타당성검토가 독립된 기관에서 실시돼 공정성이 제고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실이 .. [2015.08.05] <more>
광복절 전날 8월 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과 함께 즐기는 광복 70년의 축제가 시작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 [2015.08.04]
폭염특보 시 야외활동 최대한 자제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발 앞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담당국장과 전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피해예방 긴급 .. [2015.08.04]
부사관 학군단 첫 창설…안정적인 우수 부사관 인력 ..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방부는 오는 5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육군 부사관 학군단 창설식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전국 6개 시범대학에서 부사관 학군단을 창설한다고 3일 밝혔다.창설식은 기초군사훈련 전후로 각 대학 주관으로 열리며,.. [2015.08.03]
산림청,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허지영 기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인공재해 등 각종 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휴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산불, 시설물 관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인명, 재산 .. [2015.08.03]
복지부,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줄기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분야 국내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부처 공동으로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번 신규 사업은 향후 급.. [2015.08.03]
한국산 밤, 일본에서 군밤으로 인기몰이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산림청이 하반기 밤 수확철에 대비해 일본 수출 활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밤 생산은 6만여 톤이며 그 중 1만여 톤의 밤 수출량 중 약 90%인 9천 톤 가량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임산물은 .. [2015.08.03]
軍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도입…"군대 간 아들 안..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방부는 군복무중인 병사를 자식으로 둔 부모가 직접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올해 말부터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이전까지 군 장병이 가족들과 통화하기 위해서는 병사가 공중.. [2015.07.31]
휴가철 해운대해수욕장 성범죄 사범 적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29, 30일 양일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여성피서객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S씨(남, 32세)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J씨(남,.. [2015.07.31]
한부모 양육비 이행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그동안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2015.07.31]
도시숲, 여름 한낮 기온 3~7°C 떨어뜨려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최근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꾸준히 증가해 예년에 비해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길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0여 년 간 우리나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7대 대도시의 평균기온이 1.85.. [2015.07.31]
차명거래 시 무조건 계좌주에 세금부과 '부당'
시사투데이 허지영 기자] 지인에게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줘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 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세무서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5.07.31]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 [2015.07.31]
군사법정에 장창익 화백 그림 12점 법정에 전시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방부는 군 고등군사법원 법정에 장창익 화백의 그림 12점을 전시했다고 30일 밝혔다.민간법원에서는 기존에 창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미술작품을 법정 안에 설치하거나 법원 건물 안에 전시한 전례가 있지만.. [2015.07.30]
책임운영기관장, 전문임기제로 임용돼 최고 수준 보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경찰병원 등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이 전문임기제로도 임용돼 장관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개정안..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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