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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습적 야간 행정대집행 제한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심야와 새벽 시간(이하 야간)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야간에 건물 강제철거 같은 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의.. [2015.11.11] <more>
내년부터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위조·불량 의약품을 차단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의 생산, 수입,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 [2015.11.11]
5톤 이상 화물차, 적재량 측정장비 설치된 차로로 통..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지난 10월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진입 시 최대 적재량이 4.5.. [2015.11.10]
제1회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콘퍼런스 개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 여성인재들의 리더십역량 강화와 인적관계망 구축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 [2015.11.10]
국내 첫 국립 숲속야영장..강원도 화천에 조성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내 첫 국립 숲속야영장이 강원도 화천에 조성된다. 지금까지 산림 내 야영장은 자연휴양림의 부속시설로만 설치 가능했지만 산림청은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산림 내 단독시설로서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2015.11.10]
시기별 사고정보 공유 통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추진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국민안전처는 선박·해양시설의 근무자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 시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시기별로 제공한다. 최근 10년간 사고자료를 분.. [2015.11.10]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2015.11.10]
백두대간 협곡지역과 강원 강릉 대관령 소나무림에 경..
시사투데이 배승현 기자] 산림청은 숲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관자원으로 조성, 자연학습 교육장, 관광·휴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관숲 2개소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경관숲은 봉화군 백두대간 협곡지역과 강원 강릉 대관령 소나무림을 대.. [2015.11.10]
국민안전 다짐하는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국민안전처는 9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믿음과 감동의 119! 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 [2015.11.09]
2016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확정
시사투데이 배승현 기자] 행정자치부는 11일 2016년 사회복지직 9급과 일반직 9급,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사회복지직 9급 공채시험은 내년 3월 19일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 [2015.11.09]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시사투데이 주은미 기자] 행정자치부가 납세자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행정자치.. [2015.11.09]
전북지역 거주 다문화가족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12시 ‘다문화가족 우리말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김제 문화예술회관에 상담장을 열고 다문화가족이 겪는 출입국, 고용, 교육 등 생활민원에 대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2015.11.09]
복지부 신약연구개발 지원으로 한미약품 국내 최대규..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의 신약연구개발사업(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신약후보물질)이 해외에서도 기술력과 시장가치를 인정받아 대규모 기술이전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복.. [2015.11.06]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 발굴 추진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세계경제 글로벌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항공물류 시장.. [2015.11.06]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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