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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검사 시 검사 전용공간 설치 의무
시사투데이 주은미 기자] 휴대폰 통관검사 시 여행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권고했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검사는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수입제한 물품 또는 ‘면세한도(1인당 미.. [2015.12.16] <more>
인감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행정자치부는 NH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와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우선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두 기관은 내년부터 지역본부별로 3개월간 시범 실시해.. [2015.12.16]
해경본부, 해양 조업 질서 유지 위한 중국 해경국과 ..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양국의 .. [2015.12.16]
안전처,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전..
시사투데이 배승현 기자] 국민안전처는 인천 무허가 마사지 업소 화재, 경기도 분당 상가건물 화재 등 겨울철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련 .. [2015.12.16]
경제 5단체 대표, ‘저출산 극복 위한 경제계 실천 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에 참석해 경제계가 저출산 극.. [2015.12.15]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끼' 키울 수 있는 장 마..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것을 계기로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열린 문화축제’(이하 열린문화축제)를 17일 오전 11시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 [2015.12.15]
국토부, 겨울철 대비 철도역사 화재안전 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배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국철, 지하철 등 주요 철도 역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철도 역사 화재 안전 점검 계획’에.. [2015.12.15]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시사투데이 배승현 기자]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14일 오전 9시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동시 공개됐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직접징수 뿐 아니라 잠재적 체납발생을 .. [2015.12.14]
TV 홈쇼핑사업자..시청자위원회 설치 위무 권고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TV 홈쇼핑사의 과장 광고, 불충분한 검증 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TV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에 설.. [2015.12.14]
서울 장위 주택재개발 등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서울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840세대,GS건설)과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107세대,동도연립조합), 아산 중앙도서관(아산시)을 선정했다. 제로에너지발딩.. [2015.12.14]
지방세.. 인터넷지로, 카드납부 늘어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활용한 납부사례가 크게 늘어나 국민들의 납세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 [2015.12.14]
정부-기업 손잡고 전문가 재능나눔 활성화 추진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비영리민간단체(NPO)의 활동을 돕는 길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2015.12.11]
정년퇴직 후 재고용돼 실제 임금 줄었다면 ‘임금피크..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의 근거규정이 있고 실제 재고용돼 임금이 줄었다면 법령에 따라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 [2015.12.11]
올해 호남 및 충청·강원권 119특수구조대 추가 발대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국민안전처는 11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발대식을 가진다. 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는 재난발생시 골든타임 내 위기대응능력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작년 11월 수도권 및 .. [2015.12.11]
터널공사 공사비 빼돌리기 공공연하게 행해져
시사투데이 배승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국 터널공사 현장 점검 결과 공사자재를 설계량 보다 적게 시공하거나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이 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공공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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