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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신형차를 구입하려는 A씨는 그동안 타던 중고차를 매매상사를 통해 B씨에게 팔고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수인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본인이 직접 적어야 하고 중요한 서류에 써야하는 심적 .. [2015.12.23] <more>
내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내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대폭 증액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2013년 월 98만 2천원, 2014년 월 101만2.. [2015.12.2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류 건보 소득기준으로 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위기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청소년 특별지원금 확인 절차가 간소화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 [2015.12.22]
정부부처 간 협업 통해 지방세 누수 최소화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행정자치부, 국세청, 법원 등과 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고 납세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구.. [2015.12.22]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위·변조 없음 확인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한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제3차 조사 결과 위·변조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등 15개 철도 관련 .. [2015.12.22]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마세요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행정자치부는 우편물 접수·배달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와 공동으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본부는 우편.. [2015.12.22]
비세그라드 4개국 건설시장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의 비세그라드 4개국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세그라드 그룹(V4) 건설시장 진출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비세그라드는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 [2015.12.21]
불법운행 승강기 234대 적발..행정처분 조치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에 대해 지자체 및 검사기관(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전국 229개 지자체별로 전국에 .. [2015.12.21]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요건 적합 통보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 [2015.12.20]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전용서고 보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이 온도, 습도 등이 맞춰진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조선왕조실록 태백산본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실록 맞춤형 전용서고 구축을 완료하고 18일 .. [2015.12.18]
화주, 물류기업 40개사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체결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신기후체제(Post2020)를 이끌어갈 파리협정이 지난 12일 체결되는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행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주, 물류기업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다. 국토교.. [2015.12.18]
국토부, 보험·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 체결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18일 오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식에는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 전국자동차 검.. [2015.12.18]
성인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인남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인남성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36개 해바라기센터에 배.. [2015.12.17]
출장 건강검진 검체 관리 엄격해져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출장검진 시 검체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검진인력의 실명제 도입 등으로 출장검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검체는 검진을 위해 사람의 몸에서 채취하는 혈액, 대소변 등을 말한다. 국민권익위.. [2015.12.17]
산재 발생 소규모 사업장에 대체인건비 지원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내년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유도를 위해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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