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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26일 개정 공포했다. &n.. [2016.01.27] <more>
온라인 행정심판..42개 기관으로 확대해 간편하게 절..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월 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016.01.27]
국내 5호 닥터헬기..충남에서 운용 시작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중증응급환자 생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지역에 이어 28일부터는 충남에서도 운용을 시작한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닥터헬기는 의료기관에서 출.. [2016.01.27]
질병본부. 지카바이러스 대비태세 강화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의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했다. 신.. [2016.01.26]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줘도 자격취소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 시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 시 자격을 취소했으나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 공포돼 오.. [2016.01.26]
수입식품 관리 강화해 ‘먹거리 안전’ 강화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경기도 용인지역의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검사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2016.01.26]
제주공항 운항제한 해제..정상적 운항재개 오후 3시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주지역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해 오후 8시까지 발효된 운항통제를 12시 기준으로 기상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운항통제를 조기 해제했다. 현재 항공기 운항재개에 지장이 없도록 활주로와 유도로, .. [2016.01.25]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19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의결돼 27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노후 승강.. [2016.01.25]
서울성모병원–중국 루이진병원 원격의료 양해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서울성모병원이 중국 루이진병원과 원격의료 양해각서(MOU)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작년 9월 박근혜대통령의 방중 당시 체결한 ‘.. [2016.01.25]
이번 주말 강추위와 대설피해 대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안전처는 이번 주말인 23, 24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7℃까지 내려가는 등 올 들어 가장 춥고 충남 등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에 철저.. [2016.01.22]
권익위, 준설토 채취목적 구분해 사용료 부과해야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항만 준설공사 중에 나온 흙(준설토)을 당초 저수지에 매립하려다가 폐기물처리장에 버렸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매립용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고액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 [2016.01.22]
지자체 부단체장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실시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부단체장의 교육을 확대하는 등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안전처는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정책과 제도를 집행하는 책임자부터 실무자까지 개.. [2016.01.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융자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 [2016.01.21]
산림종자 품질검사 서비스 개선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산림종자 품질검사 서비스가 개선된다. 품질 검사는 종자 크기와 무게, 순도와 불순물, 발아율, 효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발아율은 파종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파종량은 곡식이나 채소를 키우기 위해 논.. [2016.01.2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심의제도 거쳐야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 목적 달성이나 상실 등의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려는..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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