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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의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 [2024.11.05] <more>

"방은 따로 생활공간은 같이"..대학기숙사 주거환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돼 '따로 또 같이'인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숙사·생활관 .. [2024.11.04]

휠체어·유모차 이동 쉬운 길 알려주는'서울동행맵'..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이동하기 쉬운 길 안내부터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울동행맵'이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 [2024.11.01]

전복·마른김 수출 편리해진다..원산지증명서 간편 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어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해 1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인증을 추가한다. 해수부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2024.10.31]

푸드트럭·놀이터에 주소 부여..검색해 쉽게 찾아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민방위 대피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푸드트럭 허가구역에 사물주소가 부여돼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푸드트럭 허가구역 3종의 시설물(장소.. [2024.10.30]

표창장 남발 징계 감경 개선..유효기간 설정·모호한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 [2024.10.30]

코로나19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예약 시작..11월 11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면역저하자 6개월~4세 영유아용 화이자 JN.1 백신 접종을.. [2024.10.29]

갑자기 숨차고 가슴에 통증..기온 뚝 '뇌졸중·심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날씨가 추워지면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장시간 외출을 자제해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고위험군의 겨.. [2024.10.28]

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누적 2만3730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사기를 당한 1227명이 피해자로 추가 결정돼 특별법의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에 대해 전세사.. [2024.10.25]

가족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2년 간 한시 운영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 [2024.10.24]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도 소규모 어가 수산직불금 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어촌 범위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항 배후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 시행돼 어항 배후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 [2024.10.23]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빈번..인식 개선 대책 마련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식당에서 여전히 장애인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2024.10.23]

민원인이 욕설·성희롱 땐 전화 먼저 끊기 된다..전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을 듣게 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24.10.22]

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불법 의료 행위 집중신..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 [2024.10.22]

비행기 탈 때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항공기 탑승..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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