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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중 부상, 가해자 증언 입증 시 보훈대상자로 ..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부상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가해자의 증언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대전지방보훈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적기록표 상 부상사실을 입증할만한 의료기록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의료기록의 보존기한이 .. [2016.04.26] <more>
대구, 세종 등 효율적 집행으로 지방교부세 우수단체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불필요한 행사와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 [2016.04.26]
임업인·귀산촌인 교육 활성화 위해 ‘전문교육기관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산림청은 임업인·귀산촌인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규제개선 일환으로 매년 증가하는 임업인과 귀산촌인에게 산림경영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6.04.25]
여가부-신한은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닌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활동이 시작된다.  여성가족부와 신한은행은 2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미래를 함께.. [2016.04.25]
정부청사 보안, 공무원의 철저한 보안의식 우선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유형의 보안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해 25~26일 양일간 서울·과천·세종·대전 등 정부청사 4곳에서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04.25]
국토부-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 업무협약 체결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카셰어링(Car sharing) 시범도시로 지정해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2016.04.25]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유형 13개 중 귀, 입, 팔다리 .. [2016.04.22]
테러 위협 증가..철도 보안강화 세부대책 추진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벨기에 공항과 지하철에서 일어나 폭탄테러, 북한 테러위협 증가에 따라 철도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철도 보안강화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2016.04.22]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시 최고 300만원 포상금 지..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앞으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등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방지 .. [2016.04.22]
전북 부안과 고창 해상치안서비스 강화 '부안해양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서남해권 중국어선 불법조업 증가와 새만금내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해상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북 부안과 고창 지역의 해상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오는 2.. [2016.04.22]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과 자율성 강화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2일부터.. [2016.04.22]
비위 공무원, 한 번이라도 징계 시 퇴직포상 받을 수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One Strike Out)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2016.04.21]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 [2016.04.21]
봄철 대형산불 없이 산불특별대책기간 종료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산림청이 봄철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운영한 ‘산불특별대책기간(3월 20일∼4월 20일)’을 20일 종료하고 운영 결과를 21일 밝혔다. 특별대책기간 대형산불(피해면적 100ha 이상)은 없었다. 대형산불은 지난 2014년 부터 3.. [2016.04.21]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위한 사전대비체계 구축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민안전처는 4월 15일부터 5월말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안..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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