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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 ‘임신·출산’ 예외..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 [2018.01.11] <more>
겨울 산행 시 낙상·미끄러짐·저체온증 주의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산림청은 새해를 맞아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연 1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3200만 명에 달한다. 대부.. [2018.01.11]
퇴근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A씨 출퇴근재해 인정
[시사투뎅이 이해옥 기자] 퇴근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친 노동자를 출퇴근재해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지난 9일 산재 승인했다고.. [2018.01.10]
‘정부24’ 어르신 일자리, 건강, 연금까지 한 번에 ..
[2018.01.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해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을 위해 가족상담, 정서지원 등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자녀와 의사소통 미흡, 가족 갈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2018.01.05]
정부, 올해 1조 3천억 원 투입해 재해위험지역 조기정..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조 3,133억 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20억 원 증가한 것.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2018.01.04]
올해부터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올해부터 매년 5월 10일이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대상에 이혼·사별 한부모도 새롭게 포함된다.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018.01.02]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 통해 매..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앞으로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과 행정처분 현황도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 .. [2018.01.02]
내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59개국..중국 31개 성·시..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1월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기존 62개 국가에서 59개 국가로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1월 1일부터 변경돼 시행된다고 밝혔다.내년 검역감염병 오염.. [2017.12.29]
출근부터 퇴근까지 통상적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 [2017.12.28]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올해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오른다.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대비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에서 131만원, 부부가구 기준 190만4.. [2017.12.28]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집값이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를 책임지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 [2017.12.27]
범죄·테러 악용 방지..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구매할 때 실명, 연령 등 본인인증절차가 의무화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중지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 [2017.12.26]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져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그간 러시아와의 항공협정에 따라 취항이 제한됐던 우리나라 항공사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이 자유로워졌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러시아 항공당국이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사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 .. [2017.12.2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근로현장도우미 전국 3개 권역..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그동안 서울·수도권 지역에 한정됐던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해 온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이 내년부터 강원을 포함..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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