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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천만원 벌금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 [2024.03.14] <more>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최대 3억원 '임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비 지원사업'에 임차비를 신설해 연간 .. [2024.03.13]

안보 위협 드론 테러 대응..의성·고성에 '국가안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오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 안티드론 훈.. [2024.03.12]

"돈 받고 치료경험담 작성"..불법 의료광고 366건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유튜브,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올라온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이 포함된 불법 의료광고 집.. [2024.03.11]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보호..압류방지통장 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n.. [2024.03.08]

서울에도 '치매안심병원' 생겼다..전국 총 18개소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서울에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병원이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2024.03.07]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건조..실증 돌입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이 실증에 들어간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한 '1800TEU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한다. [2024.03.07]

"떨어진 회사에 내 이력서가 아직"..채용공고 위반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ㄱ제조업체는 지난해 구인광고에 월 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다가 면접 또는 채용시 월 300만원·주6일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한 것이 드러나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조업체는 채용탈락자 .. [2024.03.06]

지자체 공공개발용 토지 LH가 미리 확보..예산절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내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 [2024.03.06]

장기요양수급자 집에서 요양..'재택의료' 72개 시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개 .. [2024.03.06]

전국 40개 의과대학 3401명 증원 신청..비수도권 27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국 40개 대학이 의대 정원을 3401명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의.. [2024.03.05]

국토부,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만 39세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 [2024.03.04]

양육비 미지급 부모 '감치명령' 없어도 운전면허 정..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2024.03.01]

청소년 유해표시 안 지킨 외국계 쇼핑몰 3곳..판매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 유해표시를 지키지 않은 외국계 쇼핑몰 상품에 접속이 차단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쉬인,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테무, 큐텐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개에 대한 청.. [2024.02.29]

유해물질 범벅 학용품·완구 등 42개 제품 '리콜'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학용품, 완구 등 42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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