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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실버택배' 해결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을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 [2018.04.17] <more>
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 [2018.04.16]
공익신고자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분유출 원천 차단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와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 [2018.04.16]
유럽, 중국 등 홍역 지속 발생..여행 전 예방접종 필..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유럽지역, 중국 등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하도록 당부했다.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 [2018.04.13]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16일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엄수된다.  이번 영결·추도식은 교육부와 해양수산부과 공동 주관하고 .. [2018.04.13]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원..
[시사투데이 정원기 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인·허가 받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 정보를 축소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오염물질 배.. [2018.04.12]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거리상담 전문요원' 2배 확..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 총 5회 실시한다.첫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2018.04.11]
산림범죄 전담조직 ‘산림사범수사팀’ 신설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산림청은 매년 증가 추세인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매년 3천여 건의 산림 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는 추세이나 사법전담.. [2018.04.10]
토지 종류 차이 반영하지 않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 [2018.04.09]
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 가..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 건설일용.. [2018.04.06]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부산 지역의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여가부는.. [2018.04.05]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 6만6,734명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수가 6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3월말 현재 총 6만6,734명의 청년이 .. [2018.04.04]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나선다.한국고용정보원은 조달청과 4일 고용정보원 본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하.. [2018.04.04]
봄철 행락철 맞아 전세버스 특별 현장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꽃구경, 체험학습 등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4월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 [2018.04.03]
생활 밀착형 정책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통일부는 2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과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소벤..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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