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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한약 조제하는 탕전실 2개소 인증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의 원외탕전실을 처음 인증했다.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운영 중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 [2018.12.07] <more>
12월 한달간 주거취약 계층 대상 '주거급여' 신청 ..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 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 [2018.12.0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새뜰마을사업' 30곳 선정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 30곳의 선정 계획을 발표한다.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18.12.05]
건설현장 갈탄난로 사용 시 '충분히 환기' '유해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사용하는 갈탄난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 [2018.12.03]
청소년정책 수립 시 청소년 참여권 보장
[시사투데이 하주원 기자] 앞으로 청소년정책을 만들 때 청소년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 [2018.11.30]
500대 기업 중 65% 이상 여전히 여성임원 전무(全無)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유리천장 해소와 여성인재 활용을 독려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 [2018.11.30]
허가 없이 발암물질 배출한 아스콘 업체 시설 폐쇄 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 [2018.11.28]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일시사용허가’ 대상 전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그동안 산지 전용 허가 대상이던 태양광발전시설이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규제를 강화하는.. [2018.11.28]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27일 보고했다. 먼저 .. [2018.11.27]
민통선 내 휴전선 인근지역 내비게이션 활용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민통선 내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차량 길도우미(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안보가 .. [2018.11.27]
백령도-인천항 여객선 운항손실금 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적자를 이유로 항로 존속의 어려움을 겪었던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이하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운행 여객선 .. [2018.11.27]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면 처벌 받게 된다. 또한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은 경기 개최와 상관없이 365일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 [2018.11.23]
‘정부24’ 전입신고 문답식 쉬운 용어로 개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온라인 전입신고가 이사 간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지정하는 등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를.. [2018.11.23]
긴급 드론, 사전 승인 없이 유선 승인 받고 즉시 비행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22일부터 긴급 소방용 드론은 관할기관에 전화로 승인을 받고 즉시 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 [2018.11.22]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청문 등 관련 ..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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