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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90원 인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이는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짐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2019.01.15] <more>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때 등록증 발급도 신청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률에 따라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19세 이.. [2019.01.13]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60세 이상 확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취약계층 노인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대상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쪽 무릎당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도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2019.01.11]
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 법적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림청은 8일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공포했다.그동안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 [2019.01.08]
고용부, 미세먼지 ‘주의’ 단계 시 옥외작업자 마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라 옥외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미세먼지 .. [2019.01.07]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안전관리비로 사용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보호장구 항목이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 [2019.01.04]
산불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건조주의보 전국 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28일째 지속되고 있고 강풍으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일 오후 4시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발령했다.지역별로는 강원도.. [2019.01.03]
지난해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중대사고 '사망자 0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대책 이행.. [2019.01.02]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담배 금지..흡연 시 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2018.12.31]
김제시 '사직'⸱당진시 '이배산'...전국 돼..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전북 김제시 ‘사직’, 경북 울진군 ‘돗진’, 충남 당진시 ‘이배산’, 충남 태안군 ‘둔두리’ 등 전국에 돼지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 112곳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돼지의 .. [2018.12.31]
바람타고 날아간 ‘풍등’ 대형 산불 원인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최근 발생한 산불 모두 소원을 빌기 위해 날린 '풍등'이 원인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산불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3년 4월 1.. [2018.12.28]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꾀어 간음·추행 시 징역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18.12.28]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과 치아교정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 [2018.12.28]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 [2018.12.27]
권익위,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이 가..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승계신..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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