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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소송 전 비양육 부모 동의 없이도 근무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2019.06.25] <more>

추락 방지 조치 불량한 중소 건설 현장 920곳 사법 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중소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1,308곳의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 [2019.06.24]

익수사고 46.9% 여름철 발생…어린이는 꼭 어른과 함..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익수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물놀이를 할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물에 빠지는 익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019.06.21]

정부, 공동주택 하자예방과 입주 전 점검제도 강화 및..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가.. [2019.06.20]

강원도 5개 군과 경기도 연천군 ‘유네스코 생물권보..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과 경기도 연천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산림청은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회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 [2019.06.20]

선박 운항 시 기초항법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과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7월부터는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시행령이 7월부터 .. [2019.06.19]

7월부터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 [2019.06.18]

대규모 기업 저소득 노동자 연령 상관 없이 직업훈련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7월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 [2019.06.18]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참여해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17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2019.06.17]

지역 특성 맞는 가족서비스 제공..생활SOC 복합화 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역 주민에게 돌봄, 교육, 상담 등의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여성가족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지.. [2019.06.14]

폭염 폭우 잦은 여름철 교통사고 전체의 24.5% 차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여름에는 잦은 비로 인한 땅 꺼짐이나 폭염으로 도로가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창문을 닫은 상태로 에어컨을 틀고 운전하면서 졸음운전.. [2019.06.14]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17개 시도 일제 실시…평균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15일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4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올해 전체 선발인원은 지난해 선발인원 1만6,585명 대비 6,934명이 늘어난 2만3,519.. [2019.06.13]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 취사행위하면 과태료 부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염물, 쓰레기투기, 불법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6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 [2019.06.12]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자신 신고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퇴직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면 자진신고해야 배액반환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19.06.11]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저소득·다자녀가구 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는 소득기준에서 우대 점수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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