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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비도덕적 진료 예방 막는다…'전문가평가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 [2019.07.05] <more>
5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4천 톤…지난해 보다 5% 증..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 5월 삼치, 멸치, 오징어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갈치, 붉은대게, 꽃게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5만4천 톤으로 .. [2019.07.05]
여름휴가 기간 물놀이 사고 집중..물놀이 안전사고 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가는 인파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주의를 당부했다.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6~8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기간 중 물놀이로 인해 총 165명의 .. [2019.07.05]
섬유와 패션의 메카 동대문에 제조로봇 보급 확산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동대문에서 산업부, 로봇·섬유기계 제조사, 수요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로봇 보급·확산과 섬유산업 혁신을 위한 ‘제조로봇 전국투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5.. [2019.07.04]
바이오가스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구축…3년간 9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버려지는 바이오가스가 친환경 수소로 탈바꿈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공고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고등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2019.07.03]
국민 3,600만 명 2년간 2조2천억 원 의료비 혜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 [2019.07.02]
채용 때 부당한 청탁, 압력 오고 가면 최대 3천만원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채용을 조건으로 청탁, 압력 등을 행사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근.. [2019.07.0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영화관도 환기설비 설치 의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 [2019.07.02]
강원 산불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48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165세대의 94%인 155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거나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2019.07.01]
우울하고 불안한 청소년 '디딤센터'에서 꿈과 희망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우울, 불안, 학교부적응 등으로 가족과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하반기에도 진행된다.여성가족부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 하반기에 4개월 치유과정 참.. [2019.06.28]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 [2019.06.28]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설치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센터를 통해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 [2019.06.28]
여름철 질식사고 24건 중 14건 황화수소 중독 사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여름철은 오폐수 처리장,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2019.06.26]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약 3조5..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지난한 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약 3조5971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약 7만4030명이 약3조5971억원의 외국 연.. [2019.06.26]
소액체당금 총상한액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총상한액이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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