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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의무 통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결혼중개업을 양도할 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사실이 있다면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변경해 신고하거나 등록할 때 ‘.. [2019.10.18] <more>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해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에서 부산, 강릉, 전주, 당진으로 가는 4개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 [2019.10.18]
FM라디오 사고 터널 500미터 앞까지 경보방송 송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 방송을.. [2019.10.17]
단독주택·아파트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의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 [2019.10.17]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총력..전세버스 특별점검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단풍구경, 체험학습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10, 11월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 [2019.10.16]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2019.10.15]
농업인 '농업경영체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농업인이 각종 국고보조와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집에서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10.14]
태풍 ‘미탁’ 피해 입은 강원 삼척 등 3곳 특별재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우선 .. [2019.10.11]
권익위, "장애아동 양육 위탁부모도 장애인 차량 표..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2019.10.10]
도시 내 수소생태게 조성 '수소 시범도시' 연내 3곳..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수소 시범도시가 2022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 이송, 활용까지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수소.. [2019.10.10]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 [2019.10.08]
권익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 [2019.10.07]
우리 연안 해양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 관리 강화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외래 해양생물이 우리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란생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고시.. [2019.10.04]
10월말까지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도로정비'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0월 말 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모든 도로를 점검해 보수하는 도로정비가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 [2019.10.04]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신청 2만8,994건…지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신청이 올해 약 3만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1만4,209건에서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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