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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방 간 디지털 격차 완화..'스마트도시 솔루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1인가구 인공지능(AI)돌봄시스템 적용으로 촘촘한 돌봄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2024.05.23] <more>

권익위, "장애인 임차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물론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 [2024.05.22]

이·미용업소 혈액 묻은 타올·가운도 소독 후 재사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이·미용업소에서도 혈액이 묻은 타올이나 가운은 세탁과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 [2024.05.21]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연장..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05.21]

"숲에서 태교"..산림치유 태아 애착도 13.4% 증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숲에서 바람소리, 피톤치드를 맞으면 엄마와 태아의 애착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임신부의 태교에 도움이 된다고 20일 밝혔다... [2024.05.20]

도박 중독 청소년 없게..청소년 홀덤펍‧홀덤카..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 [2024.05.17]

KC 인증 없는 화장품·장난감 등 80개 제품 해외직구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간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돼 온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접구매(직구) 80개 상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 [2024.05.16]

택시표시등 광고 수입 5배..시범운영 3년 연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택시 윗부분 표시등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운영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말 종료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 [2024.05.14]

정부, 경영난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우선 지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고.. [2024.05.13]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할 위원회를 꾸린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행안부 소속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2024.05.13]

버스·택시 광고물 표시 창문 제외 모든 면 허용..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버스, 택시, 택배 등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를 창문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에도 옥상이나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2024.05.10]

상가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계약서에 세부내역 기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상가 관리비의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 항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 [2024.05.09]

65세 이상 치명률 60%.."폐렴구균 예방접종 1회 무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폐렴구군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1회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8일 부모님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예방접종.. [2024.05.08]

산재신청 방문 없이 휴대폰으로..'정부24' 제공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방문이나 PC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산재신청을 7일부터 '정부24'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24.05.07]

행심위, 뇌출혈 발생 공무원 업무상 과로 인정..'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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