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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대표발의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지난 8월 해당법안을 발의한 이후, 상임위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로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향후 법사위를.. [2017.12.15] <more>
개인에서 법인 전환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2017.12.14]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발간했다. .. [2017.12.14]
중소기업 노동자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세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에 중소기업 노동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인근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세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 [2017.12.1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온라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를 새롭게 구축하고 13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 [2017.12.13]
‘2017 올해의 안전한 차’ BMW 520d, 벤츠 E220d 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에서 BMW 520d(99.1점), 벤츠 E220d(97.4점), 기아 스팅어(92.6점)가 ‘2017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COEX에.. [2017.12.13]
부정청탁금지법 1년 사회·경제 전반 긍정적 영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 1년 여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2017.12.12]
에이즈·간염·자궁경부암·결핵 연구 위해 뭉쳐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코호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만성감염질환 예방과 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13년 첫 개최.. [2017.12.12]
건설근로자공제회–강원도, 전산시스템 연계로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강원도는 11일 공제회 퇴직공제 전산망과 도에서 올해 새롭게 구축한 대금지급시스템(강원대금알림e)간 정보를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제회는 매월 건설사업주가 신.. [2017.12.11]
12월 잦은 송년회 모임장소서 비상구 위치 ‘꼭’ 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연말 송년회로 모임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 행사에 참석 할 때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2012.. [2017.12.08]
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 금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1일부터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 [2017.12.07]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CCTV 전국 1,232개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292억 원을 지원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232개소 내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한다. 2015년 기준 행안부가 경찰청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5.. [2017.12.07]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지원 확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청소년에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하 드림마을)의 치유서비스 지원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숙소동 증축공사가 완료되면서 내.. [2017.12.06]
입원 시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명시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입원할 때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7.12.05]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확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이 현재 2개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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