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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위한 기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14일 오후 3시 30분 국립 망향의 동산(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에서 첫 기념식을 개최한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2년 12월.. [2018.08.14] <more>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 지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 [2018.08.13]
옛 ‘청주연초제조창’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옛 청주연초제조창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력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을 갖춘 청주 지역 거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문화도시 조.. [2018.08.13]
손⸱팔 장기 포함..이식수술 법적 허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9일부터 손⸱팔 장기이식이 법으로 허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등이 담긴 세부적인 사항을 마.. [2018.08.09]
2천만원 미만⸱1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개인 공사장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 [2018.08.08]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폐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8.08.06]
부산 김해공항-싱가포르 창이공항 개설..최대 14주 운..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싱가포르로 향하는 하늘길이 더욱 넓어진다.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항공회담에서 부산에서 창이노선으로 향하는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를 최대 주 14회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3일.. [2018.08.06]
기록적 폭염 공사 일시정지⸱계약기간 연장 등..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마련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이번 운영요령은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집행 .. [2018.08.03]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 사용허가 대상 전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태양광발전시설이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부동산 투기나 산림훼손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 [2018.08.02]
이란 남편과 혼인파탄, 국적보유 신청 늦은 국민 ‘국..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게 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국적회복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 [2018.08.01]
장애인거주시설 근무 촉탁의사 구체적 근무시간 마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하는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됐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과 촉탁의사 간 임의로 작성.. [2018.07.31]
미혼부⸱미혼모, 관공서⸱직장 등에서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우리사회 미혼모와 미혼부가 직장, 관공서, 학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만나는 차별과 불편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여가부 대표홈페이지에서 미혼모·미혼부 당사자 또.. [2018.07.30]
산림휴양·레포츠 필수 '테마임도' 운영 활성화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산림청은 오는 2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산림휴양·레포츠에 필수적인 ‘테마임도’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테마임도 지정·운영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 [2018.07.26]
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직장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8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민.. [2018.07.24]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등록기한제도 폐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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