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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21개소 개발 착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수리 이후 20년 간 방치된 전국 71개소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장기 미개발 온천 71개소 중 50개소(약 70%)는 신고수리 취소,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온천 개발로 인한 경제성이 있는 21개소(약 30%)는 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nbs.. [2020.08.13] <more>
농어업 재해보험금 압류 제한 전용계좌로 수령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농어업 재해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 재해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 [2020.08.12]
농어촌 빈집 발견하면 신고…지자체장 30일 내 현장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08.11]
권익위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통장으로…취약계층 ..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 [2020.08.11]
48일째 긴 장마에 태풍 북상까지…산사태 피해 우려지..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산림청은 이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6월 24일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2013년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20.08.10]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2차 긴급지원자금 융자 4천억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2차 긴급지원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7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020.08.07]
행심위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 [2020.08.06]
아암물류2단지 내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인천 아암물류2단지 안에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처음 특화구역.. [2020.08.06]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 운영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 [2020.08.05]
온천 원상회복 과태료 500만원으로 2.5배 상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2.5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0.08.04]
집중 호우 피해지역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 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이번에 지원되는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는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해구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 [2020.08.04]
권익위, "여학생 교복 '바지냐', '치마냐' 선택..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2020.08.03]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그린 리모델링’ 재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에너지 절감 건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1일부터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020.08.03]
출소자·노숙인 아동·청소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출소자, 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 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2020.07.31]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팔면 1주택 세율 적용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1~3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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