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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청구내역부터 꼼꼼하게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심평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25일에서 90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한다.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08-07 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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