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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민간검사소 20곳 적발…관리감독 지속 강화
 
  적발사례
 자동차 민간검사소 174곳 특별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자동차 불법개조, 검사결과 거짓작성 등 불법·​​부실검사를 진행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20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11.5%)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과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검사항목 일부생략에서는 전자제어장치 검사 누락, 검사기기관리 미흡은 매연측정기 호스를 임의로 연장해 사용, 시설·장비기준 미달에서는 검사소 천정에서 누수 발생, 검사결과 거짓작성은 불합격대상인 후부반사판(빛 반사판) 미부착차량 합격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민간검사소는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자동차 부정검사는 상반기 기준 2018년 29.7%, 2019년 17.3%, 올해 11.5%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0-08-05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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