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영상 등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 운영 중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제3기 민간위원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로 전국토의 14.8%에 해당한다.

이는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약 30개 지구, 15천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돼 있는 종이지적도를 수치(數値)화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국토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에 혁신기술을 활용해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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