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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주택 75% 이상 ‘무주택자’ 공급  [2018-10-12 11:06:47]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등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고 1주택을 소유한 분양권 당첨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다.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또한 현재는 추점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제공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에 대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식으로 공급해 왔다.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신청을 받아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해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주택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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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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