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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낙연 국무총리,"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81%를 넘었다…중소기업인 여러분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동참해줘서 감사"  [2018-05-17 22:14:08]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 격려사(사진=국무총리실)
 "정부,곧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곧 발표…납품단가 현실화와 불공정거래 감시…비장한 각오로 규제혁파 계속"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에서 완만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3%대 성장을 이룰 전망이라"면서 "수출은 역대 최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어렵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이 부진하다. 고용사정도 나쁘고,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중소기업인 여러분께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잘 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수용하느라 경영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81%를 넘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서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유지할 것이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곧 통과되면 청년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타협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빨리 완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보호법 등과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사 어제 국회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다"며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좋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더 나아가 "정부는 곧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불공정거래 감시, 기업 간 협력과 이익의 공유, 대기업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겠다. 혁신성장의 엔진인 중소기업들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규제혁파를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울러 "우리 경제에 고질적 리스크로 작용해온 한반도 안보불안이 완화되고 있다"며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북한은 주요 핵실험장을 공개리에 폐쇄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22일 한미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고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확대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기원한다"면서 "늘 어렵지만 한국경제의 뼈대를 세우고 피를 돌게 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늘 여러분의 고통을 살피며 여러분의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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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2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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