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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대규모점포관리자 뽑을 때 입점상인 동의 후 선임  [2018-04-17 11:05:24]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리비 항목과 집행내역은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리비 내용(항목), 청구 방법, 집행내역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돼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와 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하도록 선임된 관리자를 말한다.


그동안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해 관리자와 입점상인 간의 분쟁 발생이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동의를 얻으려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 관리자의 구성방법, 운영계획, 동의권 행사 기간과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관리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등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점포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산업부 측은 “법령 시행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와 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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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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