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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중일 얽힌 제주남단 하늘길 37년 만에 새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제주남단 하늘길이 37년 만에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983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오는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 [2021.01.12] <more>

국토부, "중개사, 주택 매매 시 세입자 계약갱신요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새 집주인에게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 [2021.01.11]

해수부, 2024년 부산·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2024년까지 부산항 신항 서컨 배후단지와 인천항 남항 배후단지(아암물류 2단지)에 첨단 디지털 .. [2021.01.08]

금융위, 연말정산 금융인증서비스로 쉽게..홈텍스·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되면서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2021.01.07]

국토부, 2023년 대구~경북 광역철도 개통..40분대 생..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23년 대구권에 광역철도가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시, 경상북도,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경북 구미·칠곡~대구~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협약을 12월 31일 체결했다.. [2021.01.06]

국토부, 당첨확률 높은 청약통장 매수..부정청약 적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확률 높은 청약통장 매수,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늘려 가점제 일반공급 당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 [2021.01.05]

국토부, 결과조작·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 35곳이 업무정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지난해 11월 23일부.. [2021.01.04]

방통위, 성적 수치심 유발 성범죄물 피해 신고 어디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법촬영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등에 신고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 [2020.12.31]

행안부, 지자체 발주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 [2020.12.30]

국토부, 신탄진·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운영..충청·..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서울방향)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부산방향) 2개소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9일 신탄진과 춘천휴게소 2곳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 [2020.12.29]

국토부, 1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급 재활·피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과 자립지원금이 각각 2만원, 1만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 [2020.12.28]

국토부, 음식배송부터 귀갓길 안전까지..올해 부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송 받고 드론이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서비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도심지에서 구현해 보는 '드론 실증도시', 우수 기.. [2020.12.24]

산업부, 불법 수입 온열팩·완구 등 125점 통관 단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일회용 온열팩,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등의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과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또는 허.. [2020.12.23]

국토부, 내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3.2~16.7% 인상..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최대 16.7%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 취약계층 주.. [2020.12.22]

국토부, 2024년 수원~부산 2시간 10분 도착..송도·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24년 송도와 수원역을 출발하는 KTX(고속열차)가 운행돼 송도에서 부산까지 간 2시간 20분, 수원에서 부산은 2시간 1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인천발·수원발 K..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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