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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덤프트럭 등 생계형 운전자 과태료 2..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나 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2021.02.02] <more>

국토부, 마을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국도 180곳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 [2021.02.01]

국토부, 승차거부·대기시간 없이 이용..전국 '브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승차거부 없이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브랜드 택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기준 국토부의 면허를 받은 6개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 택시가 201.. [2021.01.29]

방통위, 중소기업 TV·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TV와 라디오 광고 제작비가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1년 혁신.. [2021.01.28]

국토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 숨겨 사고 발생 시 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부터 제작사가 자동차 결함을 숨겨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에서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 결함을 알면서도 늑장 리콜을 할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3%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 [2021.01.27]

국토부, 인천·울산 화물차 휴게소에 대용량 수소충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화물차 휴게소에 10톤급 대용량 수소충전소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시행 지자체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26일 .. [2021.01.26]

국토부, 아파트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 입주 전까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신축 아파트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으로 24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2021.01.25]

국토부, 계약취소 무순위 분양 물량..해당 지역 무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3월말부터 계약취소로 나온 무순위 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2021.01.22]

국토부,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친환경차..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2,430만 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2,368만 대던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69만 대가 증가한 2,437만 대로 등록대수 증가율이 1.45배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 [2021.01.21]

국토부, 개인택시 양수 교통안전교육인원 3천명→1만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개인택시 양수 시 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의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하는데 이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 [2021.01.20]

국토부, 택배사·영업점 갑질 'NO'..택배산업 불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를 2개월 뒤 지연해 지급...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발표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2021.01.19]

방통위,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 사전에 기획의도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제작에 앞서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촬영형식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 [2021.01.18]

국토부, 흑석2·봉천13 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등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5월 도입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사.. [2021.01.15]

국표원, 내년부터 영국에 수출 때 CE마크 대신 'UKCA..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브렉시트에 따라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크만 부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 [2021.01.14]

국토부, 태백역~아우라지역 체험시설 조성..동해·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동해, 서해, 남해안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등 총 681억..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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