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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 했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2,332㎡ 규모다. [2021.02.23] <more>

방통위, "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전환 시 약정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A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돼 해당 통신사에 문의했다. 해당 통신사로부터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나이가 초과돼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2021.02.22]

국토부, 도심 차량 속도 50km 이하·과속방지턱 횡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도심에서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유도하고 도로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 개선을 .. [2021.02.19]

국토부,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올해 말까지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 [2021.02.18]

방통위,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미게시하면 과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휴대폰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 [2021.02.16]

금융결제원,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13개 은행과 금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결제원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한, 산업, 우리, 카카오 등 13개 은행에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FAS)'를.. [2021.02.15]

금융위, 카드포인트 현금화 1,700억원..설 연휴에도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달 5일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작 후 1개월간 연 평균 잔액 약 2조원이 넘는 신용카드 포인트 중 1,697억원을 현금으로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 달간 카드포인트 현금.. [2021.02.12]

국토부, 택시 탑승 전 경로·시간·요금 확정..GPS 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 [2021.02.10]

산업부, 베트남산 의류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도 관세..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도 유럽연합(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해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산 의류.. [2021.02.09]

금융위, '간편결제 QR코드 중계 서비스' 추진..대구..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올해 상반기 대구 전역에서 큐알(QR) 코드를 찍어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올해 중 ‘간편결제 QR코드 중계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임을 8일 밝혔다. .. [2021.02.08]

국토부,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 기업도 입주 가능..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 .. [2021.02.05]

국토부,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높인다..최신 항공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제주남단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항공로 감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제주남부지역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을 내년 12월 완공을.. [2021.02.04]

금융위, 5월부터 화재위험 높은 건물 보험가입 쉽게....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화재 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 [2021.02.03]

국토부, 화물차·덤프트럭 등 생계형 운전자 과태료 2..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나 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2021.02.02]

국토부, 마을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국도 180곳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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