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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3곳 경제자유구역 추..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제 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기존 선정 세 지역의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신규 추가 지정을 결정한 것은 시험적 규제개선지역의 확대 및 기존·신규 경제자유구역 간 유기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 [2008.04.29] <more>
모든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과태료 부과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신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실내온도를 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로 정하고 이를 어길시 내년부터.. [2008.04.28]
3월 지가 0.46% 상승, 토지거래량 11.6% 증가
2008년 3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전월 대비 다소 높은 0.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북(1.27%), 서울(0.70%), 경기(0.47%)가 전국 평균(0.46%)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외 지역은 전국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248개 시·군·구중.. [2008.04.24]
어린물고기 방류, 7배의 경제효과 창출
농림수산식품부는 ‘86년부터 작년까지 564억 원을 투입해 39종의 어린물고기 10억만 마리를 방류한 결과 정착성 어종인 전복, 넙치 등에서 7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날로 감소하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 [2008.04.23]
미국산 쇠고기 모든 부위 포함 단계적 수입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고위급형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 [2008.04.21]
금년 예산 2.5조원 절감 경제살리기에 활용
정부는 금년도 예산에서 2.5조원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기존의 할 일을 100%하면서 예산은 10%절감하고 이를 재투자해 110%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정부가.. [2008.04.16]
농업용 무인헬기 실용화 내년부터 보급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는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한 『농업용 무인헬기 및 방제장치』를 실용화해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내년부터 시범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작업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힘들고.. [2008.04.15]
금값폭등으로 큐빅박힌 금귀걸이 불공정거래행위 심각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귀금속상들이 큐빅(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는 큐빅 무게를 금값에 포함하고 되살 때는 큐빅 무게를 제외한 금값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금 4g의 시세가 14만원 가량 된다는 점을.. [2008.03.31]
승강기 개발촉진 등 위해 아파트에도 전망용 승강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업체의 신기술 승강기 개발촉진 등을 위해 승강기 재료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관련 업계와 입안예고 등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 올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승강기 검사기준은 일본, 미국 및 .. [2008.03.27]
행안부 친기업적 지방세지원 '비즈니스프랜들리'
행정안전부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프랜들리(Business friendly)’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세법지식이 부족해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 [2008.03.27]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 등 고급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을 지원해 중소.. [2008.03.25]
전략물자 수출관리 사각지대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의 직접적인 전략물자 관리 교육이나 홍보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20일부.. [2008.03.25]
올 2월, 유통업체 매출- 백화점 5.5↑, 대형마트 1.5%..
올 2월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 감소,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5.5%증가했다. 대형마트는 잡화가 12.5%, 스포츠 6.2%, 의류 5.3% 등 전 부문에서 매출 감소를 보였다. 초콜렛·사탕 등 스낵류, 디지털카메라·게임기·MP3등의 소형가전제.. [2008.03.20]
정부 경제운용 방향 업무보고 발표
정부가 원유와 철강, 금 등 각종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 물가 급등 등 각종 대내외 악재로 둘러싸인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6%내외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소비자물가를 3.3%안팎으로 잡고 새로운 일자리는 35만개, 경상수지는 70억 달러 적자를 전망했다. -.. [2008.03.17]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
지식경제부는 11일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정부합동단속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최평락 주력산업정책관 주재로 ‘16개 ..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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