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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 지침을 7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그동안 주상복합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에 2개 동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 [2016.01.07] <more>
국토부, "울산 혁신도시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6일 울산 우정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정갑윤 국회부의장(중구), 김기헌 울산광역시장,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 [2016.01.06]
임종룡 금융위원장 "올해 금융개혁 속도 한층 더 높..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한해 동안 실시한 금융개혁 성과와 관련, 정부 및 학계 관계자들의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알찬 내용을 채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올 한해 개혁속도를 한층 더 높이.. [2016.01.04]
국토부, 중고차 사기 전 자동차 이력정보 꼭 확인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 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가격이 시세.. [2016.01.04]
최성준 방통위원장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방통위가 ..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최성준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 [2015.12.31]
국토부, 부동산 정보..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완료하고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 [2015.12.31]
국토부, 항공마일리지..사용처 다각화로 사용기회 확..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대형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이 한결 쉽고 편리해질 전망 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제5차 항공정책고객위원회(이하 고객위)를 열고 올해 3월부터 고객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토부가 마일리지 활용 확대.. [2015.12.30]
국토부,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이동시간 크게 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에서 울산과 포항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53.7km중 터널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한 42.2km를 29일 우선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2015.12.29]
국토부, 화물차 하이패스 4.5톤 이상 확대 시행 후 일..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화물차 하이패스를 4.5톤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두 달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돼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증진 효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요금소 .. [2015.12.28]
국토부,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국가공간정보 포털서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김경환 제1차관과 500여명의 공간정보산업관련 민·관·산·학계의 참석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서비스 선포식’을 개최했다. 국민의 부동산 거래&n.. [2015.12.24]
국토부, 공항주변 소음지역..일반주민까지 전기요금 ..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 [2015.12.24]
국토부, 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시 14일 내 통..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3일 공포 시.. [2015.12.23]
산업부-금융위, 상호 협력 통해 투자용 기술평가모형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구성 요소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와 금융위가 힘을 모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출 중심의 중기(中企) 자금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인 투자 촉진을 위해 .. [2015.12.22]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본격 개시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29일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 [2015.12.21]
국토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위반내용 따라 차등 ..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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