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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범위 지붕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지붕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였다. 올해부터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의 지붕.. [2016.01.25] <more>
방통위, 막말·편파방송 벌점 2배'방송평가 일부 개..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평가규칙 개정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막말·편파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 [2016.01.22]
국토부, 지난해 준공공임대 3570호 등록..2014년 보다..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이 2014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 [2016.01.22]
국토부,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가구 맞춤형 주거비 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가구가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일.. [2016.01.21]
산업부, 강한 한파로 난방 전력수요 급증..다음주 초..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11시 전력수요가 8,212만kW를 기록해 지난 201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겨울에 기록한 최대전력수요 8,015만kW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대전력수요는 그간 엘니뇨 현상에 따.. [2016.01.20]
국토부,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대상..토지 외 정착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 [2016.01.19]
국토부, 자동차 등록대수 2100만대..국민 2.4명당 1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1백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4년 보다 87만 2천 대가 늘어난 2천98만9,885대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 [2016.01.18]
국토부, 항공권 취소와 환불 등 피해 유형별 소비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항공권 취소나 환불, 항공기 지연과 결항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 유형별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교통.. [2016.01.15]
산업부, 마이스터고 졸업생 60명, 정부 추진 시험인증..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올 2월 졸업하는 마이스터고 학생 중 60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시험인증 맞춤형 교육을 수료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25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15명) 등 국내 유수의 7개 시험인증기관에 취업했다. .. [2016.01.14]
최성준 위원장, 우체국 알뜰폰 판매 현장방문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후 3시 알뜰폰을 판매하고 있는 서울 중구 우정사업본부 산하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 [2016.01.13]
행자부,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배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 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2016.01.13]
산업부, 리츠 투자 정보 한눈에 '리츠정보시스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종합적인 리츠 투자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의 투자정보, 통계, 행정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016.01.12]
아모레퍼시픽, 커버력과 피지 흡수력 강화한 신규 복..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커버력과 피지 흡수력을 갖는 다공성 유무기 복합분체 제조기술'로 보건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메이크.. [2016.01.11]
산업부, 소재·부품 무역흑자 2년 연속 1천억 달러 초..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소재·부품 교역동향(잠정)’을 발표했다. 수출은 전년대비 4.1% 감소한 2,647억 달러를 기록해 총수출(5,272억 달러)의 50.2%를 차지했다. 소재·부품 수출비중은 2014년 대비 2%p 증가해 사상.. [2016.01.11]
국토부, 도로변 졸음쉼터설치로 사망자 55% 감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속도로, 국도 도로변에 졸음쉼터를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 전인 2010년과 후인 2016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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