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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 [2017.07.26] <more>
산업부, 가상현실(VR) 복합 쇼핑몰 9월말 개장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들이 직접 백화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현실(VR) 속에서 현실과 유사하게 쇼핑을 체험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상의 복합 쇼핑몰을 오는 9월 코리아세일페스타(9.28~10.31)때 개장할 예.. [2017.07.25]
국토부,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신규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 [2017.07.24]
행자부, 재산세·자동차세 스마트폰에서 고지부터 납..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은행, 국민은.. [2017.07.21]
정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 [2017.07.20]
국토부, ‘하늘길’ 원활하고 안전하게..항공교통통제..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항공로의 혼잡도를 예측해 하늘길을 보다 원활하게 조정하는 항공교통통제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흐름 관리시스템을 갖춘 항공교통통제센터를 내년 1월 본격 운영에 앞서 .. [2017.07.18]
국토부, 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내년부터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이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18일부터 시.. [2017.07.17]
국토부, 전기차 가파른 성장세로 5년 만에 35배 증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전기차의 성장세가 5년 만에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등록자동차수는 2016년 말 대비 38만 5천 대 늘어난 2천218만8565대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3.. [2017.07.14]
정부-지자체-LH,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본격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건축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이 발표됨에 따라 방치.. [2017.07.13]
국토부, 2020년부터 택배터미널 내 상·하차 작업 자..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오는 2022년 택배종사자들이 수 천 개의 크고 작은 택배상자를 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상·하차 작업 자동화 기술’과 ‘차량의 적재함 높이를.. [2017.07.12]
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소득·재산 자격 매해..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희망자가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한 경우 추후 수급가능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안내해 못 받는 일이 없게 된다.   [2017.07.11]
산업부, 여름 전력수요 대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절기 2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한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폭염으로 힘들었던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누진제 개편이후 처음 맞는 .. [2017.07.10]
국토부,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세종시·김포시..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효율을 누리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사업’을 세종시·김포시·오산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단독주택의 장점인 쾌적한 전원생활, 층간소음 해방과 건강한 육아 .. [2017.07.07]
산업부, 에어컨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올해 에어컨, 상업용냉장고 등 4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 27개 제품을 대상으.. [2017.07.06]
국토부, 소형주택 수요 증가..중대형 아파트 소형 2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변경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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