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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120호), 전남 영암(120호), 강원 영월(150호) 등 20개 지구로 공공임대주택 총 2,240호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5년 도입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오고.. [2017.08.18] <more>
권익위,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시 유가보조금 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자격 미.. [2017.08.17]
국토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기간 3년으로 강..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 [2017.08.16]
국토부,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 5곳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 [2017.08.15]
국토부, 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지원..전입 후 1년 이..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 [2017.08.11]
국토부,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 [2017.08.10]
국토부,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 불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 120만 명.. [2017.08.09]
고용부, 33℃ 이상 폭염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미이행..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33℃ 이상 폭염에도 근로자에게 물, 그늘, 휴식 제공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장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 [2017.08.08]
이낙연 국무총리,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신속 추진 ..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통해 국내 쌀 공급과잉 문제와 개발도상국 지원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위한 후속조치.. [2017.08.04]
행안부, 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구매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된다. 또한 물품 제조와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 [2017.08.03]
국토부, 동서남해안 아름다운 해안경관 관광·휴양 중..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동서남해안의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 [2017.08.01]
행안부, 행복출산서비스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서비스..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출산 가정은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양육수당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행복출산 원.. [2017.07.31]
국토부, 악취·유해가스 누출 사물인터넷 활용해 실시..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악취와 유해가스 누출 등 환경오염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가 부산 강서구에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 [2017.07.28]
국토부, 김해공항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보안검색대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확장공사가 마무리돼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김해공항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국제선터미널 확장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1,334억 .. [2017.07.27]
국토부,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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