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한 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다"고 진단한 뒤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아직 30만개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뿐 시장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제조업의 회복과 제2벤처 붐으로 크게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대면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업종은 회복이 늦어지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고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다 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돼야 한다. 미국과 EU(유럽연합)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고 우리도 뒤질 수 없다"며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 강화와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다"며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