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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안 여야 합의처리, 추석 전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4차 추경안, 국회가 이번에 최단 시일 안에 여야 합의로 추경을 통과한 것이 의미 있다 평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가 4차 추경안을 합의 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7조8천억 원대의 이번 4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및 돌봄 예산 등 한시가 급한 국민들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식을 깨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국회가 이번에 최단 시일 안에 여야 합의로 추경을 통과한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특히 "앞으로도 국회에서 협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원~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과 관련해선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 전달 준비를 마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9월 내 지급할 예정이며, 새롭게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계획이다. 그 외 대안학교・홈스쿨링 등 초・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부와 협조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한다.

 

다만,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지급대상에 추가된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조사 등 준비가 필요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한다.

 

아울러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신규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해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관련해선 지난 8월16일(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5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지원 병행)로 진행하며,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2020-09-23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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