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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편성···피해맞춤형 재난지원···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사진=청와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사진=청와대)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한도 20만원 한시적 상향 조정···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엔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게 되었다"며 "정부는 그동안 일곱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으며,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효과에 의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새벽 정부는 14억 5천만 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과 관련해 "유로화 외평채는 비유럽 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 최저금리다.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 발행 성공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은 커지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민의 삶을 지켜야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언급한 뒤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고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면서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국민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한다.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더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으며,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1회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 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하기로 했다.​ 


[2020-09-10 16: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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