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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하라···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확대 등 수도권 공급 확대"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집값 잡겠단 의지 중요···보완책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 만들라"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첫번째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했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 

 

한편 지난 5월6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에 총 7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를 통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 50% 이상의 입주자를 2023년까지 매년 11만가구 수준으로 모집한다. 여기에 서울 공급분 7만가구가 보태지면 2023년 이후 수도권엔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5월6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혀 공급대책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임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해서라도 추가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수도권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영하듯 공급방안에 공급속도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수익성이 약해 사업진행이 더딘 서울 재개발 사업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직접 참여한 공공주도 재개발이 도입된다.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 시간도 집중관리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를 신설해 절반으로 줄인다. 낮은 수익성으로 더딘 진행을 보였던 서울 시내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차장 신설 등 추가지원책을 낸바 있다

 

기존 30만 주택공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엔 시범적으로 9000가구에 사전청약제를 도입했다. 앞서 본 청약까지 7~8년이 걸렸던 보금자리 주택을 반면교사 삼아 토지수용 이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1~2년 내 본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 


[2020-07-03 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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