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하여 포용국가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기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며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하였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면서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라고 부연했다.

특히 각 부처를 향해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5월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회 통과와 관련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데 따라 위기 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하고 지자체와 함께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취약계층 55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지 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상생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들도 공공조달에서부터 상생협력문화를 선도하는 역할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