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8일 (월) 4:20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정치·통일
 
ㆍ문재인 대통령, "아동 청소년 성학대 'n번방' 사건에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국회의원 일동이 23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경찰,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여성들의 절규 무겁게 받아들인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공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면서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국회의원 일동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발의 선언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재발방지대책의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불과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고 반인륜적인 ‘텔레그램 N번방’은 이런 토양에서 자라났다"며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해도 처벌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고 공모자 26만 명(중복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우리사회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며 "그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저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한다고 선언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에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하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조항 현행보다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국회의원 일동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도 오늘 발의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포함한 관련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2020-03-23 18:20:51]
이전글 국경 폐쇄된 페루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 임시 항공편 ..
다음글 정세균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설 강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