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다"라며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 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되기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또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계신다"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모든 원천은 사람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토대에서 이뤄지는 도전·혁신이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며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차별과 배제의 극복, 나라 간의 격차와 환경문제 등 각 나라가 직면한 현실과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에 주목하고 있다"며 "세계은행,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도 각 나라에 포용국가의 길을 권고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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