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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낙연 국무총리, "추위, 약자에게 더 춥다…겨울에도 예상 넘는 한파가 들이닥칠 것 대비해야"  [2018-11-06 12:40:14]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사진=국무총리실)
 "여성 등 약자에 자행되는 강력범죄 더 무겁게 처벌해야···부처 장관이 상임위별 당정 협의 자주 갖고 야당 의원 자주 만나 법안·예산 설득"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내일이 입동이다.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는 약자에게 더 춥다. 기상이변은 이미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라면서 "올여름 우리가 최악의 폭염을 겪었듯이 겨울에도 예상을 넘는 한파가 들이닥칠 것이다.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자원까지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지난 9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됐다"며 "추위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도로·철도·선박 등 교통운송, 농작물과 영농시설의 피해예방, 수산시설도 포함된다. 비상대응체계 등 분야별 대응책을 세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겨울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점도 언급했다."정부는 단기 일자리대책을 포함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냈다"며 "지난주 울산 동구에서 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내놓았는데 사흘 만에 400개가 나갔다고 한다"며 "그만큼 지역현장의 수요가 높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한 분에게라도 많이,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경남 거제 50대 여성 묻지 마 폭행살인(10월 4일),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10월22일), 강원도 춘천 예비신부 살인(10월24일)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것과 관련 "올해는 작년보다 1,397명이 증가한 약 59만 5천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밝힌 뒤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께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그 자리에서 여야는 국민 삶의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부는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주에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내주 11월 15일부터는 법안 심사도 시작된다"며 "장관들께서는 상임위별 당정 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란다.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 어렵기에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장차관들께서는 소관 예산을 숙지하시고 특히 그 예산을 꼭 지켜야하는 이유, 야당의 비판에 대한 설득논리 등을 충분히 갖추시고 상임위에 임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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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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