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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 높이 평가하고 환영"  [2018-05-14 21:11:18]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청와대)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절차, 투명하게 공개해 진행…해외범죄수익환수 조사단 설치 지시…범죄수익 재산 해외에 은닉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둘째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셋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다"라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다.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1년 설립된 인권위가 때로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에 내정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면서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위원장과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임명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올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뒤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2018-05-14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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