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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무총리, 국무회의 개최

　정부는 지난 2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건 8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암정복 2015」, 여성가족부로부터「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주요 법률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 [2006.04.26] <more>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ㆍ출산에 사회적,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장애여성에 대한 모성권 보호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김기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산전ㆍ산후 도우미 지원을 .. [2006.04.25]

정부, 지방선거 관련 지자체 공직감찰 강화

정부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및 복무기강 해이, 민원처리 지연, 방치 등 주민불편 초래 사례를 근절키 위해 “법정선거일정을 감안한 3단계 대책”과 “중점감찰과제 5개 유형”을 마련하였다. 지난 7일 전국 시, 도감찰관계관 회의를.. [2006.04.12]

식약청 폐지는 절대불가

　문희 의원이 “식품안전관리는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관리도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미국만 FDA에서 식품과 약품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완전통합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희 의원.. [2006.04.06]

한국 조류독감 예방약 턱없이 부족…100명중 1.5명

　조류독감 공포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류독감 예방약인 타미플루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인구 4,800만명의 1.5%인 72만명분 확보하고 있으며 2006년말까지 인구의 100만명(2%)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006.04.04]

정부, 불법공무원단체 엄중조치

　정부는 불법공무원단체에 대해 조속한 합법노조 전환 촉구와 함께 불법단체 가입 공무원의 자진탈퇴 명령, 블응시 지도부 전원에 대해 배제징계를 추진하는 내용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3.22)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 [2006.03.28]

노무현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 대한 입장

서울시장예비 후보자 맹형규는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 대한 입장 밝혔다. 맹 후보는 "이제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다"며 노무현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맹형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2006.03.23]

한나라당, 현안관련 부대변인 브리핑 통해 밝혀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한일전 승리 기원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 대표 야구 선수단은 국민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국민적 축제의 장을 열어줬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다. 또 내일부터 장관 인.. [2006.03.20]

정부, 은퇴노인가구 세금감면 추진 일부기사 해명

정부가 서울 일부 아파트의 기준시가 급등으로 고정수입이 없는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여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부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정부가 고정수입이 없는 고령자의 세부담을 줄여주.. [2006.03.16]

정부 합동감사 결과 경기도 입장에 대한 오영교행자부..

행자부 오영교장관은 3월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의 위,탈법 사레가 타도시보다 많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인구, 행정수요, 공무원 수 등의 총 숫자가 많은데 비해 타 도.. [2006.03.14]

정부합동감사결과발표에 대한 경기도 입장

경기도(도지사 손학규)는 지난6일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결과 발표에 관련, 3월9일 행자부 장관에게 서한으로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6일 행정자치부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위.탈법사례가 다른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 [2006.03.10]

국가기록원, 국민에게 다가가는『기록정보 문화센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박찬우 원장)은 공공기록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활용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획기적으로 담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기록물관리법』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기록 자료를 여러 수요층의 필요와 문화적.. [2006.03.09]

정부부처, 인원 늘리기 쉽지 않을 듯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단장:서필언)은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의 직제관리를 성과와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정부조직관리는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확충,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보.. [2006.03.06]

여성가족부 기관약칭 ‘여가부’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 2005년 6월 23일 기존의 여성부가 수행하던 여성정책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 기관의 약칭으로 기존의 ‘여성부’ 대신에 ‘여가부’를.. [2006.03.06]

관계부처합동 지방분권토론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3.2~3.3(1박2일) 제주 풍림리조트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광역 및 기초 등 지방자치단..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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