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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 방불케 하는 수입식품 보세창고
문 희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 한나라당)은 식품원료 및 수입식품이 보관된 보세창고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는 점을 폭로했다. 문의원은 3일 식품 및 수입식품 유통환경의 위생적 관리 및 제도마련을 위해 인천지역 보세창고의 비위생적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의원은 우리나라의 식품 유통환경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단면이라며 '식품전용.. [2007.05.07] <more>
지방정부 지방이양사업 재정여건 크게 개선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15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인 분권교부세액이 현재 약 1조원에서 2조원(내국세중 0.94%-->1.94%)까지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결식아동 지원, 사회복지 시설운.. [2007.03.14]
대한민국 국민 참여복지의 덫에 걸리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2007년 2. 12일 오후 5시30분에 벌어진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 참여정부에 혹독한 평가와 지적을 했다. 현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부터 미완성 된 것으로 참여복지는 ‘空約에 불과했던 빈 보따리’ , ‘생산적 복지보다 더 후퇴’, ‘.. [2007.02.13]
허위사실 신고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제..
▲허위사실 알고도 신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진위확인 안 된 조사사실 공표시 3년이하의 징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의적 고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고발 사실을 공표하는.. [2007.02.02]
문화부 예총 ‘예술인회관’재착공 승인요청에 대해 ..
1월15일 민노당 천영세의원은 예총과 관련 논평을 내고 문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평을 내렸다. 문화관광부는 오늘 지난해 예총이 낸 ‘목동 예술인회관 재착공 승인요청’에 대해 불허 방침을 밝혔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재착공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예총에 .. [2007.01.15]
예총,‘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 잘못된 특권의식..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광위)은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화예술단체와 젊은 예술인으로 구성된 목동예술인회관 대책위가 오늘(11일)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총의 예술인회관 재착공 계획에 .. [2007.01.11]
정부와 대추리 잔류주민 대표간 공식협의 착수
정부는 인도가처분 승소(구랍 12.15)에 따른 철거시한인 1.4일을 앞두고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팽성주민대책위(위원장: 김지태)가 1.1일 이주관련 협의를 전격 제의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와 팽성대책위는 오늘 오후 실무협의를 거.. [2007.01.02]
도로공사로 용수량 줄면 대체관정 설치해 줘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관정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체관정을 설치해 주라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경북 성주에 사는 민원인 이모씨는 관정으로 하루 20톤 정도의 물을 생산해 목축과 농업,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다. .. [2006.12.23]
문화부 FTA 의견청취 당일치기 졸속 행정??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문화관광부가 자료제공을 거부해온 관광분야 FTA 관련업계 의견수렴 공문을 입수했다. 그 공문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관광국 3개과별로 유관 민간협회로부터 의견수렴을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문서.. [2006.11.01]
국정홍보처, 한미FTA 정부 선전처로 전락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에서 한미FTA 를 둘러싼 정부의 선전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하는 국정브.. [2006.10.17]
정부 지자체 규제 등록을 표준화 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정비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역점 추진해 왔다. ㅇ 복합민원에 대한.. [2006.10.13]
정부, 「9.9 창원 집회」 주동자 전원 사법처리키로
정부는 지난 9. 9일 열렸던 “경남 창원 불법집회”를 기획,주도했거나 집회참가를 선동한 소위 전공노 간부 전원을 당초 방침대로 의법 조치키로 하고 해직 간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 현직 간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중징계를 .. [2006.09.11]
사행성 게임 관련 한명숙 국무총리 사과
8.29 국무회의를 통해 한명숙 국무총리는 사행성 게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저는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무엇.. [2006.08.29]
식약청 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겸 보건복지위원인 文 姬의원은 2006.8.22.개최될 정책토론회에 앞서 8.10.(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하여 열악한 환경하에서 열심히 일하는 식약청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시찰을 했다. 문 희 의원은 문창진 식약청장과 함께 독성연구원의.. [2006.08.11]
APT,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2%로 인하 통..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주택거래세에대한 취득 및 등록세를 2%로 인하 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 하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을 부동산세제의 기..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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