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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등 근무여건 양호해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 현환을 조사한 결과 총 1,723명으로 2006년도의 1,251명과 비교해 무려 37.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출산한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 수도 총 3,110명으로 2006년도의 3,008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행안부는 2003년 이후 줄곧 감소하던 여성공무원의 출산이 늘어나고 육아휴직 이용 역시 증가한 요인으.. [2008.08.26] <more>
11월부터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 협착 사고 예방 강..
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에서 협착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모든 건설현장과 제조업에 대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은 공사금액 1.. [2008.08.20]
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 핵심원천기술과제에 4,594억 원..
지식경제부는 8월 6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기술개발사업 기술전략위원회’를 개최해 2008년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전략기술개발사업은 그 동안 선진국을 ‘모방·추격’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기술·시장을 ‘창조·선도’하기.. [2008.08.07]
서울~문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문산, 광명~서울, 구리~포천, 양평~화도, 부산항신항배후도로 등 5개 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고속도로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일반국도 및 국가지.. [2008.08.01]
음식점 쇠고기원산지 표시 위반율 10.7% → 1.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300㎡이상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38개 업소를 점검해 2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 [2008.07.24]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아이돌보미 사업에 94억원 추가..
기획재정부는 7월 8일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가 확대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94억원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수혜대상이 43천명에서 62천명으로 44% 확대되고 아.. [2008.07.0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완료된 10만명 우선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7월 1일은 5월말까지 신청자 중 6월말까지 등급판정이 완료돼 대상자로 통지된 약 10만명이 이용 가능하다. 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 약 30일가량 소요되므로 대상자는 7월말에는 약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을 상회할 .. [2008.07.01]
16일부터 외국어로도 정부민원 접수 가능해져
한국어가 서툰 재외동포나 국제결혼 이주자·외국인 근로자들이 별도의 번역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자국어로 직접 정부에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부터 온라인 정부 민원 접수통합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3개 언어로.. [2008.06.16]
6월 5일부터 초고층,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허용
국토해양부는 6월 5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시행한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 [2008.06.05]
정부 업무용 차량, 경차·하이브리드차 확대 추진
고유가 시대에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정부 업무용 차량을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로 확대·보급한다. 행안부는 정부 각 부처에서 운행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2,143대)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비율을 현재 20%(424대) 수준에서 2012년까지 단.. [2008.06.02]
623개소 음식점 중 허위 표시업체 등 61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한 달 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623개소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 [2008.05.26]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업무 지경부에서 행안부로
지식경제부는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5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및 어린이 놀.. [2008.05.20]
병역면제자에게 민방위 통지 발부는 부당
교통사고로 지체하지 관절 장애인으로 등록돼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민방위 소집 통지서를 발부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해당 직장대가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도 취소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3년 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 [2008.05.16]
정부업무평가, 종합 기관서열화 폐지
정부업무평가 시 주요정책, 재정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부문별 부처의 점수를 종합해 등급을 공개하는 종합 기관서열화가 사라지고 평가의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업무평가 방식이 변한다. 부처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부문과 지.. [2008.05.08]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사실무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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